[완벽 정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출산 혜택 총정리 (전국 공통)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계신 것은 모두 아시죠? 1인당 0.7명도 안 되는 OECD 꼴찌 출산율이 우리나라예요. 이런 상황에서 출산 복지 정책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란데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출산을 하셨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겠죠. 그러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 꼭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일단 지원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규모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 공통인 정부차원인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하시면 가장 먼저 국민 행복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우처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국민 행복 카드에 지원됩니다. 산부인과에서 결제할 때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100만 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씁니다. 산부인과 비용 다 커버 안된다는 사실...

• 대상 :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 내용 : 바우처 형식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다태아 140만 원)

2.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회 지급되며 이것도 위에 언급한 국민 행복 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2024년부터)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산후 조리원 비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이 첫 만남 이용권이 증액됨에 따라 인상되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 대상 :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출생아당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1년간 모두 사용/ 미사용 시 바우처 소멸)

3. 부모 급여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케어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엄마 또는 아빠는 휴직을 하기도 혹은 이직, 퇴직을 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상황들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생긴 혜택입니다. 2024년에 조금 인상되었는데 저는 훨씬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0세에는 월에 100만 원, 만 1세 때는 월에 50만 원입니다. 보통 만 1세 때는 이걸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해 준다면서 만 1세 때는 이걸로 보육료를 내야 하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의 부모
• 지원 내용 : 만 0세 기간 월 100만 원, 만 1세 기간 월 50만 원 / 신청한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

4. 가정 양육수당

보통 아기가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보육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4개월 이후에도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이하까지 가정 양육을 할 경우 월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5. 아동 수당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출산 이후부터 아이가 만 8세가 되는 95개월까지 월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10만 원 현금 지원

6.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도아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보통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움을 주시는 산후 도우미를 말합니다. 산후 도우미가 일정 기간 집으로 와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를 돌보고 그러한 산모를 대신해 신생아를 돌봐줍니다. 이런 서비스의 비용이 상당한데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우처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대상 : 국내에 거주 중인 출산 가정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
• 선정 기준 : 1~3에 해당하는 가정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3. 소득 기준 추가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 가정 (링크 참조)
• 지원 내용 : 건강 관리사 서비스 이용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 바우처로 지원

건강 관리사 비용

건강 관리사 지원 기간

7. 전기 요금 감면

자잘한 혜택이지만 한국 전력 공사에서 출산 가구에 전기세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 내용 : 전기세의 30% 감면 (최대 월 16,000원)

8.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아이 키워보시면 기저귀와 분유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이가 없을 때 누가 기저귀값 벌려고 일한다고 하면 에이 기저귀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이 되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상 : 사이트에서 확인
• 지원 내용 :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3개월 주기로 바우처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