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30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자 결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갖고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대출 상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먹고살기 힘들다는 팍팍한 시대에 아이를 낳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출산 가정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시행되는 대출 상품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특례 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할 때 신청하는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로 들어갈 때 신청하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5년간 특례 금리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진행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가능하지만 이미 대출을 통해 1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출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정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1 주택 세대주라면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2억 이하의 소득과 순 자산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 완화를 준비 중인데 시행 일정은 아마도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완화된 자격 조건은 출산 가정에 대한 것은 동일하고 소득 요건을 2.5억 이하로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시세는 9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읍 또는 면이면 100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5억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TV와 DTI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가 80%, DTI가 60%이고 일반적인 구입자는 LTV가 70%, DTI가 60%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디딤돌 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받을 경우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6%부터 최고 연 3.3%입니다. 이 금리는 5년 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0.55%가 더해지고,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그 시점의 해당 은행 최저 대출 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소 금리 한도는 연 1.2%입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과 회차에 따라 0.3~0.5% 적용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0.1%, 신규 분양 주택가구는 0.1%,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4%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대출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정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2억 이하의 소득과 순 자산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도 지원 자격 완화를 준비 중이고 내용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 조건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이며 전세 금액에 80%까지 가능합니다. 첫 계약 이후 최대 5회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전세 대출은 4년간 신생아 특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0.4%가 특례 금리에 추가되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가구의 경우 시중 은행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4% 우대 금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저출산 정책, 늘어가는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0명대로 들어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각하다고 난리인 일본도 2023년 기준 1.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0.72명입니다. 이런데도 내놓는 정책들이 기괴하거나 소극적인 정책들 뿐입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돈을 쓸데없는데 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도 돈이 없어서 특례 대출이라는 제도도 계획대로 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대출을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하신 가정은 특히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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